<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지구의 대기층이 지구복사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여 지표면을 보온하는 역할을 하고 지구의 평균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온실효과라고 한다. 
대기의 온실효과는 대기중에 포함된 수증기와 특정기체들이 적외선을 흡수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특정기체를 온실가스라고 하며, 
여기에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프레온(CFCS),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유황(SF6), 오존(O3)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온실가스중 현재 온실가스로 규제되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유황의 6개 물질이다. 
대기중의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지구온난화지수(GWP)로 표시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1로 보았을때, 메탄은 21, 아산화질소 310, 프레온가스 1,300~23,900 정도이다. 
여섯종류의 온실가스중에서 지구온난화 지수가 가장 큰 것은 SF6이며,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이산화탄소에 비해 23,900배에 달한다. 
따라서, 이처럼 온산화 지수값이 큰 온실가스는 대기중으로 적은 양이 배출되더라도 이산화탄소에 비하여 매우 큰 온실효과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대기속에 포함된 이런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 대기의 열에너지 흡수능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열에너지가 지구상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표면과 대기사이의 에너지 복사평형의 양상이 바뀌어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하며 지구 온난화에 따라 전세계적 기후가 변화되고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 느린 변화가 아니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생태계가 받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 관심이 되고 있다. 

<기후협약의 배경>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 각지에서 빈발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8년 유엔 환경위원회(UNEP)와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과학자 그룹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활동을 시작하였고, 1989년 UNEP 각료이사회에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 발표되었다. 

(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2005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04년 대비 0.7% 증가한 591.1백만CO2톤으로 1990년에 비교하면 무려 98.7% 증가함. 
또한 2005년도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 CO2배출량은 448백만CO2톤으로 세계 10위 (1.7%) 차지함. 

(2)에너지원 문제 
로마클럽:최근에 와서 심각한 문제로 급속히 대두되고 있느 공해.자원난.인구문제 등의 인류사회가 당면한 위기와 문제들을 연구.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스위스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의 공직에 있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없다. 
에너지자원의 유한성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지적 

(3)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제레미 리프킨 저서. 열역학 제 1법칙 - 우주안의 모든 에네지는 불변하여 창조나 파괴가 불가능하고 형태만 바꾸어짐.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 법칙)- 물질과 에너지 한 방향으로 변화함. 획득 가능한 상태에서 획득불가능한 상태, 유용한 상태에서 무용한 상태, 질서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화. 
  열역학은 일로 변환시킬 수 없는 양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함. 
●예제: 석탄연소, 물레방아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 

-EU는 시신규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한도를 2015년부터 125g/㎞, 2020년 95g/㎞로 규제 강화 추진(2007.10,유럽의회 결의) 
-반도체 세정용과 불화탄소(PECs)배출량을 2010년까지 1995년 기준 10%이상 감축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증대로 탄소 집약도가 낮은구조로 이동불가피 

친환경 에너지, 건축기술 개발 등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형 신규시장 및 거대 탄소시장등장 
-세계 탄소시장(world bank): '05년 10조원' → '06년 30조원→ '10년 150조원으로 급증예상 


<기후변화협약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멕시코 등은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부속서Ⅰ국가에 포함되어 않아 2008년부터의 당장 감축의무는 부여받고 있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발개도국이며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언제, 어떻게 동참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발효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제품 자체에 대한 환경성 기준 강화 등 환경관련 무역규제 강화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인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강화된 환경성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그들 국가에의 제품 수출이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확정시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교토의정서 체제하에서 선진국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일정년도 기준대비 의무감축량(90년도 대비 5.2%)을 적용하는 절대량 감축방식이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 에너지 총 소비량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수송.운송부문에 대한 심각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2001년 기준 우리나라 발생 온실가스 중 에너지 부문에서 83.5%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 수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정도 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철강, 시멘트, 화학 업종은 물론 향후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24%까지 예상되는 수송.운송 부문에 대한 심각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2.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처 문제는 국가의 구성원 전체가 뭉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과 관련하여 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선, 대외 협상과정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담보되도록 절대량 기준 감축방식이외의 경제성장률과 연계한 배출강도 기준 등 
신축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에 의한 이행이 어떤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산업부문 정책의 기조는 선(先)지원정책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민간부문 정책은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국민이 자각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발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는 정부 협상 전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은 물론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개개인은 기후변화협약이 자신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직시하여 구체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실천항목 외에도 자발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하고 

구체적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