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 국가별 의무 부담 현황

       

       1997년 일본 교토 제 3차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에 의거하여 1990년 ​CO2​배출 대비

       Annex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할당

 

   ●​ 교토의정서의 진전

 

      > 2005년 2월 16일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교토의정서 발효

         - 교토의정서 발효 조건 : 기후변화협약 가입 국가 중 55개 국가 이상의 비준서가 기탁되고, 동 비준국에 

            1990년 기준 Annex I 국가​ CO2​ 배출량의 55% 이상을 점유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야 함​

      > 교토의정서가 안고 있는 과제

          - 미국이 2001년 3월 자국내 경제적인 부담과 개발도상국 의무부담 제외의 불공평성을 이유로 한 교토의정서 비준거부

          -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이 빠진 교토의정서의 실질적인 의미는 크게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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